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0		발의연월일 : 2021. 8. 2. 발 의 자 : 조선희,김준식,이용선, 김성준,전재운,정창규, 민경서,김성수,이병래, 노태손,안병배 의원

1. 제안사유

○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 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위원회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실시 주체로 함(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마.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공개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바.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를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무형문화재”는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보유자가 제1항제2호”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제10조의 제목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전승교육사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를 “실시”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1조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제13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각각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같은 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이상에게 필요한”을 “이상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경과조치) 종전에 인정된 전수교육조교는 이 조례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5조, 제5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ㆍ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생 략)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는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④ ----------------------------------------------------------------------------------. ------- 조사보고서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무형문화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31조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⑥ -------------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⑦ ---- 제4항 및 제5항에 ---------------------------------------------------------. -----------------------------------------------------.
제10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실시------------------------------------ 전승교육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 전승교육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전승교육사------------------------------------------------------------------------------------------ 전승교육사---------------.
②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 전승교육사--------------------------------------- 전승교육사------------------------- ---.
③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 전승교육사-----------------------------------------------.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시 관외로 주소이전 할 경우 및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 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② (생 략)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정기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13조(정기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장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1.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ㆍ예능 현황	1. --------------------------- 전승교육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2. --------------------------------------- 전승교육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생 략)	제16조(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에게 매월 지원할 수 있다.	③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전승교육사----------------------.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
1.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수장학생) ①ㆍ② (생 략)	제18조(전수장학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 전승교육사-------------------------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3조의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4조의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8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9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0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 전승교육사-------------------------------------------------------------------------------------------------- 이상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제35조(준용규정) ○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의 보완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수교육조교 명칭변경 등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백민숙